의료진 입장에서의 의대정원증가 의견

 

병원 진료를 받는데 현재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왜 그런지 물어보았더니 전공의들이 파업을 해서 그렇다고 한다.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직접 겪고 나니 이 의대정원 증가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에 관심이 생겼고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.

 

현재 언론(뉴스, 기사)은 이상하리만큼 의사들을 패고(?) 있다. 물론 현재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많은 환자들이 진료혜택을 못 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해 편을 들 생각은 없으나(꼭 이 방법이어야 했을까) 반대편 의견도 충분히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생각에 정보가 많이 없는 의사 측 입장도 정리해보고 싶었다. 내 의식에 흐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정리를 해보았고 60대 우리 어머니도 이해시켜드렸으니 이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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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측

의사 필수 인력이 부족하여 의대 정원을 늘린다 ⇒ 비 인기학과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수가 늘어난다의 접근 => 과연?

 

의사측

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 비인기 필수 의료분야가 늘어나기 보다는 전공의 시험을 포기하고 일반의로 나가 개업을 하는 경우가 더 많이 생김 ⇒ 개업을 하게되면 돈이 안되는 급여 진료보다는 비급여 진료를 의사들이 더 권하게 되고 그렇게 된다면

1. 비급여 진료비가 늘어나면 보험사를 끼지 않고는 너무 비싸 병원진료가 불가능하게 됨(현재 미국이 이럼) ⇒ 보험사가 웃는 구조(보험사 로비의혹)
2. 현재 의사가 많아진다고 해서 진료비가 저렴해지지 않은 구조(의료수가로 인해), 오히려 의사가 많아지니 심각하지 않은 질병에도 진료를 많이 받게 되어 급여항목이 줄어들거나 건보료가 증가할 수 있음
3. 의사수가 늘어난다해서 비인기 필수 의료분야 의사수가 늘어나지 않을거라는 생각 ⇒ 실용적인 해결책이 아님

의사측 최종 의견 : 현재 의사수는 충분하기에 비인기학과 필수의료 분야의 대우가 개선되는 방향으로 진행되어야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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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. 결국 비인기 필수 의료분야를 위해서 의료수가를 늘려야하는데 다수의 표를 얻어야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? 난이도가 극상이라 쉽지 않아 보인다. 실제로 내 돈이 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..

 

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해하는 것이다.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러 나온 정책과 정치인에게 공감과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하자. 화이팅!

 

ps : 정치쇼라 2000명에서 500명정도로 합의를 보고 이를 한동훈이 해결하여 영웅구조를 만들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권후보로 확고자하는 정치 공작쇼라는 의혹이 있는데... 아니길 빈다

ps : 보험사 로비가 많이 의심이 된다. 의료개혁안 발표 후 실제로 보험사 주가가 올랐고. 의료민영화가 되면 가장 웃는 건 보험사이기 때문에.. 

 

레퍼런스

설명을 정말 잘하는 영상이다. 보고 바로 구독함

- https://youtu.be/Pmh9z_-Cje8?si=2Ih9hXHN-tyYufvK